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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두나무, 사이버치안대상 '경찰청장 감사장' 받아

두나무는 자사 법무3팀장이 지난 19일 사이버범죄 근절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제16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에서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사이버치안대상은 사이버 공간 안전에 이바지한 현장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사이버 경찰의 사기 진작 및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2008년 제정됐다.두나무 법무3팀장은 최근 증가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민·경 협력에 기여한 유공으로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두나무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중 유일하게 올해 수상자를 배출했다.두나무 법무팀은 전국 수사 기관을 대상으로 수사 협조 매뉴얼과 교육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빠르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수사 기관과 소통해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22 15:42
금융·보험·재테크

[가상자산 IS리포트] 투자 한파에도 끄떡없는 '업비트 천하'…비결은

한파가 닥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금리 시대 투자 열기가 빠르게 식으며 여전히 몸을 움츠리고 있다.이런 상황에서도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는 여전히 압도적인 입지를 과시하고 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거래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업계가 내년 반등 시그널에 기대를 거는 만큼, 업비트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업비트, 글로벌 2위 거래소로 '우뚝'10일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씨씨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월 업비트의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298억 달러(약 39조원)로 전월 대비 42.3% 급등했다.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290억 달러)와 글로벌 거래소 OKX(286억원)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점유율은 5.78%로 1년 전과 비교해 3%포인트 가까이 올랐다.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2080억 달러(약 272조원)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점유율은 40.4%로 5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위축된 것에 반해 유독 한국만 가상화폐 거래가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다. 업비트처럼 빗썸과 코인원도 거래대금이 각각 27.9%, 4.72% 늘었다. 시장을 국내로 한정하면 업비트의 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9일 오후 10시 가상자산 분석 플랙폼 코인게코에서 24시간 거래량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산정해보니 업비트가 약 82%로 다른 거래소들을 가뿐히 눌렀다.지난달에는 한 때 90%를 넘기기도 했는데, 공격적인 수수료 프로모션을 앞세운 2위 빗썸(약 15%)에게 점유율을 일부 빼앗겼다.3위 코인원은 2.3%, 코빗과 고팍스는 0.2%대로 선두 경쟁에 발도 못 들이고 있다.두나무 관계자는 "국내외로부터 인정받는 거래소가 되기 위해 서비스 품질과 보안, 투자자 보호 등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용자 친화적인 경험(UX)·환경(UI)과 높은 수준의 보안·자금 세탁 방지 역량,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를 강점을 꼽았다.업비트는 지난 2017년 10월 출시 당시 업계 최초로 전용 앱을 선보이며 이용자 접점을 넓혔다.빠른 속도의 원화 거래를 뒷받침하고, 수수료는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낮은 0.05%로 책정해 호응을 얻었다. 믿고 맡기는 '철통 보안'업비트는 보안과 부정 거래 탐지에 진심이다.2021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하는 국내 정보·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인 'ISMS-P'를 획득했다.같은 해 10월에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수리를 마치고 국내 1호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됐다.국제 표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ISO 27701'과 정보보안 'ISO 27001', 클라우드 보안 'ISO 27017', 클라우드 개인정보 보안 'ISO 27018' 등 ISO 4종을 모두 보유했다.또 2020년 7월에는 금융기관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AML) 제도를 구축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탈중앙화 특성을 악용해 가상화폐를 범죄 자금으로 쓰는 것을 막아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AML 담당 직원은 50여 명으로, 국내 5대 거래소 전담 인력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새로운 투자 영역으로 부상한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신뢰도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검증된 NFT만 엄선해 선보이며, 이용자들이 참여 조건과 기술 난이도 등을 따질 필요 없이 간편하게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런 노력 덕분에 업비트는 점유율뿐 아니라 이용자 관심도 순위에서도 1위를 가져갔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12개 온라인 채널 게시물의 올해 2분기 국내 5대 거래소 투자자 관심도를 집계한 결과 업비트가 2년 연속 선두에 올랐다.16만1971건의 정보량을 기록했는데, 2위 빗의 2배에 달한다.데이터앤리서치는 "향후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의 저항선을 뚫는다면 거래소들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내년 시장 활기 되찾을까업계는 내년에는 가상자산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 화폐인 비트코인의 공급 조절이 이뤄지기 때문이다.2024년 4월 비트코인의 4번째 반감기(초깃값의 절반이 되는 데 걸리는 기간)가 예정돼 있다.빗썸경제연구소는 "그간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거칠 때마다 채굴 보상량과 시장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희소성이 부각됐고, 이에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를 그려왔다"고 분석했다.가상자산을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대체 수단으로 여기는 추세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중소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 상위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그동안 관리 테두리 밖에 있었던 가상자산 시장에 법적 가이드라인이 점진적으로 적용되면서 불확실성도 다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지난 6월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규제가 달갑지 않은 일반 기업들과 달리 가상자산업계는 전에 없던 생태계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던 터라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먼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법안이 내년 6~7월 시행된다. 시세 조종과 미공개 정보 활용 등 행위를 발견하면 손해배상과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를 다룰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2단계 입법 때는 건전한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진흥에도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8.11 07:00
금융·보험·재테크

가상자산 거래소 '지방·인터넷은행 의존' 우려…금융당국 점검 예고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손을 내미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고팍스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로부터 도움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바이낸스는 아예 고팍스 지분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고팍스는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 등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대신 레온 싱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에, 스티브 영 김 이사와 지유 자오 이사를 사내이사에 새로 선임한 것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변경신고서를 FIU에 제출한 것이다.이들의 금융업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 사항이 없으면 FIU는 변경신고서를 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이낸스가 본사 위치와 매출, 이익, 보유 현금 등 기본적인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서류상 본사 주소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로 돼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미국 검찰이 바이낸스와 경영진의 돈세탁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바이낸스 운영이 파산에 들어간 미국의 거래소인 FTX보다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전북은행의 상황이 바뀌었다. 전북은행이 실명 계좌를 내줄 당시에는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맡고 있었지만, 변경된 현 상황에서는 자금세탁 우려가 커져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나아가 올해 새로 은행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추진하는 거래소 전반의 자금세탁 위험 부문 점검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시중은행에 비해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은행·인터넷은행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지난해 11월 NH농협은행과 원화 입출금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다가 카카오뱅크 계좌로 갈아탔고,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계약 관계를 유지하다가 케이뱅크로 넘어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오는 24일 NH농협은행과 제휴가 끝나는 빗썸은 카카오뱅크로 눈을 돌리다가 결국 NH농협은행과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 계좌를 내주면서 은행은 충분히 AML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고 계약한 것"이라며 "시중은행이 아니라고 해서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원화마켓으로 전환하는 코인마켓 사업자의 자금 세탁행위 체계에 대해 우선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원화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명,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부문을 선별해 중점 점검하고, 지난해 검사 결과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중제재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13 15:24
금융·보험·재테크

코인원, ISMS･ISO27001 인증 사후 심사 통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ISO27001)의 인증 사후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ISMS 인증은 기업이 보안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갖춰야 할 필수요건이다. ISMS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보호 대책 요구사항 64개 등 총 80개 항목의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코인원은 이번 사후 심사 통과로 2018년 12월 ISMS 인증 최초 획득 이후 4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이와 더불어 코인원은 ISO27001 인증 사후 심사도 3년 연속 통과했다. ISO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하는 정보보호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이다.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증 중 하나다. 정보보호 정책, 물리적 보안, 정보 접근 통제 등 정보보안 관련 11개 영역, 133개의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권위 있는 2가지 정보보호 인증 획득을 통해 코인원의 보안 역량과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 받았다"며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코인원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10 08:43
금융·보험·재테크

[2022 시중은행은] 횡령·금융사고에 신뢰 '흔들', 앱 하나로 모으고 '역대급 실적'

올해 은행권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금리 상승기 수혜에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내려간 한 해였다. 동시에 시중은행들은 '디지털 금융'을 위한 플랫폼 다지기에 나서면서 카카오뱅크·토스 등 차세대 금융 파고 속 나름의 준비를 해나갔다. 다만 은행권은 올해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로 뼈아픈 한 해를 동시에 보내야 했다.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은행권에서는 가상자산(가상화폐)과 연관된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686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사태도 드러나며 금융의 근간인 '신뢰'가 추락했다. 연이은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도마 위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은행에서는 금융권 가운데 가장 많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횡령사건을 일으킨 인원 총 20명 가운데 14명이 은행 직원이었다. 은행권의 횡령사고는 타 업권에 비해 금액도 월등히 크다. 올해 금융권 횡령액은 790억91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722억원가량이 은행권 횡령이었다. 올해 횡령 사고의 빅이슈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었다. 해당 직원은 기업 인수합병(M&A)에 사용되는 금액을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인수합병과 관련됐던 두 기업 간에 거래된 계약금 578억원 가운데 173억원가량을 출금하는 첫 횡령을 시작으로, 총 7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이 사건으로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횡령 사건은 제가 백번 사과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부통제 부분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금융감독원은 거액의 금융사고에 우리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금감원 측은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사고자와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상 해외송금 사건이 발생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 규모만 10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12개 은행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 외화 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로 확인했고,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가장 최근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신한은행이 은행별 송금 규모에서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컸기 때문이다. 이런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은 중대한 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총괄 책임을 묻는 논의를 진행했다.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정 금액의 불완전판매, 횡령 사고, 피해가 큰 IT 전산 사고를 중대한 금융사고의 예로 들 수 있다"며 "이 방안이 확정되면 대규모 금융사고의 경우 대표이사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 사고 발생 시점의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다했는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금융 사고 제재에 소급 적용은 쉽지 않고 사외이사는 기존보다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물론 금융지주의 수장이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 횡령 사고 같은 건은 대부분 은행 내부에서 신고한다"며 "자체 감사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있고,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 돈 쓸어담은 은행 사건·사고 속에서도 은행권은 금리 인상기 수혜 덕분에 이자이익이 늘었다. KB·신한·우리·하나·NH 등 5대 금융지주는 올해 연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5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5조8262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 16조원에 가까운 액수다. 올해 연간 실적이 '역대 최대' 기록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뛰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통상 기준금리가 0.25%포인트(p)만 높아져도 이자이익이 1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은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4조3154억원으로 KB금융을 약 2900억원 차이로 앞질렀다. 3년 만에 리딩뱅크 자리를 탈환할 가능성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내년 1월 13일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등 금리 상승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의 '이자장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호황일 것이라는 얘기다. 금리의 흐름에 힘입어 시중은행이 물을 만나긴 했지만, 현재의 호황에 안주하고 있지만은 않다. 특히 금융시장 내 벽이 무너지며 토스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금융권으로 손을 뻗으면서 전통 금융권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해였다. 모든 은행이 '디지털 뱅킹'을 외쳤다. 플랫폼을 재정비하고 빅테크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 이에 올해 KB금융은 은행 앱인 'KB스타뱅킹'에 증권, 카드, 보험 등 6개 계열사를 탑재했다. 앱 하나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공모주 청약', 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미니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앱 '쏠'은 '뉴 쏠'로 재탄생시켰다. 속도는 최대 4배 빨라지고 사용도 더 편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1년간 고객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반영한 결과다. 나아가 금융그룹 차원에서 내년 유니버설뱅킹 앱 '신한유니버설간편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은행 앱인 '뉴 쏠', 카드 앱인 '신한플레이'와 별도로 은행, 보험, 증권 등 필요한 서비스만 탑재해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리금융도 '우리WON뱅킹'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계열사 간 연계를 강화해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넓혔고 하나은행은 앱 '하나원큐'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직관적인 상품 설명과 가입절차를 활용해 MZ세대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구현했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회사의 금융서비스를 연계하는 단일 앱 방식의 플랫폼 형태는 점차 업종 간 겸영과 비금융 연계성으로 인해 디지털 유니버설 금융의 모습을 띨 것"으로 전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21 07:00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이상 외환송금'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이 10조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해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전담 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전산시스템도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식별 및 고객 확인 등을 위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 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액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국외 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 임점(현장) 점검을 선택 사항으로 규정해 일부 국외 점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있다면서 AML 업무 개선이 미진한 국외 점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임점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외환거래 시 금융 제재 대상자의 검색 정보를 확대하고 점검 인력을 보강할 것도 요구받았다. 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와 관련한 업무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한은행에 대한 AML 체계 개선 요구는 지난 9월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000억원)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은행별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컸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외국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외화 송금 전 입증 서류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은 단순히 대조하는 차원을 넘어 어떤 목적의 거래인지까지 확인하라는 의미인데, 은행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05 14:49
금융·보험·재테크

코인과세 2년 유예될까…국회합의 불발 땐 내년 시행

내년으로 예고했던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로써는 정부가 과세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장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과세 관련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거래소도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과세 인프라를 추가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하는 업체 기준으로 집계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작년 10월에는 6개에서 30개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규모가 작은 곳의 경우 당장 내년 과세가 시행되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과세 유예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일단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내년 과세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엇갈린 여야 입장을 한 데로 모으는 것이 급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향후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일단 착수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업황이 좋지 않아 사실 과세 유예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28 14:47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임의 입출금 차단 시 배상해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인해 소비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입출금이 멈춘 동안 특정 가상자산 시세조정 작업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이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했다. 또 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넣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률안 가운데 특히 이용자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형성된 가격 때문에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해를 볼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데도 수용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와 관련해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추가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단계적 입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자산평가업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 이전에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법률안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시정을 명령하거나 수사 기관에 고발하며 디지털자산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조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가상자산을 조사하는 금융위 공무원에게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심문, 압수, 수색 권한을 부여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형사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금융위는 법안의 하위 규정 마련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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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화이트해커에 포상금 지급…보안 취약점 없앤다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서비스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버그바운티’ 제도를 국내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버그바운티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화이트해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버그바운티를 통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보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상위 10곳 중 9개사가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위 거래소는 코인베이스이며, 크라켄 2위, 로빈후드 3위 등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버그바운티 제도가 보안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빗썸은 버그바운티 제도를 도입하며 플랫폼 보안 누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내 정보보호 전문 업체 시큐아이, 버그바운티 플랫폼 운영 회사 파인더갭과 컨소시엄도 구축했다. 그동안 빗썸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해킹 공격으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지키고 ISMS 인증 획득, 보안캠페인 강화 등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빗썸은 포브스가 선정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 세계 거래소로 보면 빗썸이 13위에 올랐고 업비트가 24위, 코인원이 44위, 코빗이 46위를 기록했다. 평가 항목 가운데 ‘보안성’ 부문에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중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다.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과 규제 준수를 인정받은 셈이다. 빗썸 관계자는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버그바운티 도입은 기존 빗썸의 강력한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은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취약점을 도출해 사전적으로 보안 위협을 개선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보안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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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송금하기' 금지법?…소비자 불편 vs 범죄 위험성

30대 김 모 씨는 친구 3명과 모임을 하면 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그날의 모임 비용을 정산한다. 매번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연락처만 알면 송금이 가능해 비용만 공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요즘은 카카오톡에서 송금을 주고받지 않는 친구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이런 간편송금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빅테크의 혁신 서비스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카톡 송금하기' 사라지나…핀테크업계 긴장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간편송금 서비스에 실명계좌를 등록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핀테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기존 간편송금 사업자들이 등록한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의 업종 구분이 재편되는 방안이 담겨있다. 간편송금이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OTP 없이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해 돈을 보내는 서비스다. 그동안 불편을 호소해 왔던 공인인증서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편리하게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 내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고 계좌를 몰라도 연락처를 알면 송금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었다. 이 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이라는 업종에 속해 등록하고 기술만 보유하고 있으면 제공이 가능했다. 원칙적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자자금이체업'에 속해야 하지만, 까다로운 탓에 핀테크 업체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을 선택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재편되는 자금이체업은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은행과 별도 제휴를 맺고 사용자 실명계좌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 안건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SSG닷컴, 롯데멤버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자금이체업에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전금법에 따라 선불업으로 등록한 곳은 59개사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선불업자라도 간편송금을 하는 자금이체업, 상품·서비스 대가를 결제하는 대금결제업으로 나눠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명식 간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되면서 핀테크 업계는 '규제 장벽'이 높아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당장 적용될 얘기는 아니겠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다"며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지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핀테크 서비스의 간편송금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50만원 미만의 무기명 송금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전망한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혁신 서비스가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던 간편송금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업계는 미성년자나 계좌압류 등 개인 사정으로 은행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이 특히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간편송금 위험성 높아…중단은 안 될 것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은 36조2항 4호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환급 기능을 결합해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카카오페이머니' '쿠팡머니' 등에 돈을 충전한 뒤 연락처를 이용해 돈을 보내는 식의 서비스를 하지 못 하게 한 것이다. 여기에는 간편송금거래 규모가 나날이 커지면서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간편송금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433만건, 금액은 5045억원에 달한다. 각각 1년 전보다 33%, 41.5%씩 늘어난 규모다. 금융당국은 간편송금 서비스가 실명 및 계좌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 범죄에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간편송금은 은행 계좌 간 돈의 이동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고객 A가 B에게 송금할 경우, A는 송금할 금액 혹은 1만원 단위의 액수로 페이사의 '○○머니'를 충전하게 된다. 이 금액은 사실 A의 계좌가 아닌 페이사의 법인 계좌로 들어간다. 이를 B에게 돈을 보내게 되는 경우, 페이사 법인 계좌 장부의 표기가 A에서 B로 바뀌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즉, 계좌에서 계좌로 돈이 실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명 계좌 추적이 어렵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실명 확인이 안 된 돈이 돌아다니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 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에 따르면 올해 1~7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코 등의 사기 피해 건수와 금액은 각각 368건, 1억3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좌가 없어 간편 송금을 주로 이용하는 10대 청소년의 피해는 지난달 말 기준 5건 중 1건(20.4%)꼴로 발생했다. 그렇다고 금융위가 간편송금이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간편송금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며 "현재로써는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카카오톡 계정에 은행 계좌를 연결하고 이름을 안다면, 허가를 받아 기존과 동일하게 카톡 송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한 페이사 관계자는 "간편송금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해 온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고객이 한 번씩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명 송금 서비스로 변경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 제공자들의 입지가 단단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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